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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강원 양구 군내 도로 맨홀들이 정비받는 계기 만든 공익구조

[2021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공익상]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의 박성태 변호사가 관리가 잘 안 되던 맨홀의 관리주체를 명확히하는 등의 사건 처리로 '2021 대한민국 법무대상' 공익상을 수상했다.

강원도 양구군 동면 비득고개를 택시로 운전하던 A씨는 차량 밑 부분이 도로 위로 돌출된 맨홀 뚜껑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택시를 정비공장에 보내고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차량 블랙박스를 들고 양구군을 찾아가 보상을 요구했지만 양구군은 해당 맨홀을 군청이 관리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 사건은 발생한 장소가 도로인지 땅인지 혹은 관리주체가 국가인지 지방도인지 등 쟁점이 의외로 많았다. 도로계획만 있는 장소였던 사유로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았다. 결국 춘천지부 박성태 변호사가 맡아 수차례 기일내, 기일외 조정을 통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기존에 양구군내에 있었던 임시도로, 관리가 잘 되지 않았던 맨홀들이 정비가 된 바 있다.

맨홀사건 이외에도 박 변호사는 공공기관이 토지 경지정리사업과정에서 사유지를 공유지로 착오해 배수로를 설치했던 사건에서 사유지를 침해당한 소유주를 대리해 승소하기도 했다. 공공기관이 착오로 배수로를 설치하고도 장기간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등을 반환하지 않았던 사건에서 소유주는 손해를 회복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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