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 2021.06.24. /사진=뉴시스

웅동학원 관련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 4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은 우리 사회의 기반인 학교 교육의 본질을 망각하게 하는 파렴치한 범죄"라며 "내정된 한 사람을 위해 들러리로 전락한 수십 명의 지원자들이 사건의 직접적 피해자임을 알아달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모든 범행의 설계자이자 실행자"라며 "사법 제도를 이용해 교직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무관한 사람을 끌어들이는 등 범행이 매우 치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 수사팀 일원들은 사심없이 검사로서 직업적 양심을 가지고 오로지 증거가 가리키는대로 수사했다"며 "원심에서 무죄 선고된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웅동중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건네고 그 대가로 1억 80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도 조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 47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 47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