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피해자가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등으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지난해 4월20일 새벽 4시 쯤 A씨는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을 찾아갔다. A씨는 B씨와 단 둘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약 40분에 걸쳐 B씨를 추행하고 강간하려고 했다. 하지만 B씨가 저항해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이 사건 범행 5년 전인 2015년에도 서울 강남구 소재의 주점에서 B씨 등과 회식하던 중 B씨의 신체 일부를 손으로 쓰다듬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1회 강제추행, 1회 강간미수로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특히 지난해 4월20일에는 새벽 4시 B씨와 단 둘이 있었다는 사정, 자율적 중지가 아닌 외부적 사정으로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A씨의 범행을 우발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B씨를 40분에 걸쳐 높은 강도로 추행을 지속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B씨가 지금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고 A씨는 B씨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A씨가 이 사건 이전 범죄 전력이 없던 초범이고 강간 시도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선고 당일 법정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