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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찰의 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한다…'검찰 면담제' 실시

서울중앙지검 15층에 마련된 구속영장 면담·조사실 /사진제공= 서울중앙지검
검찰이 경찰의 사전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영장 청구 여부 결정 전 피의자를 직접 면담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의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에 대한 피의자 직접 면담제를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검찰은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 청구 여부 결정 전 피의자에게 별도의 변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경찰이 현행범 체포 또는 긴급체포 후 검찰에 사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만 전화로 피의자 변론을 청취해왔다.

그러나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실질적인 영장심사,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 강화 등을 위해 피의자를 직접 면담·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되자 검찰사건사무규칙 및 인권보호수사규칙, 대검 예규인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전 구속영장 신청시 피의자를 소환해 검사가 직접 면담하는 검찰 면담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면담은 서울중앙지검 15층에 임시로 마련된 구속영장 면담·조사실에서 진행된다. 추후 리모델링을 통해 총 2개의 면담·조사실을 조성할 예정이다. 질병 등 사유로 출석이 곤란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에는 전화 또는 화상 면담으로 대체된다.

검찰 면담제는 영장전담 부서인 인권보호부 뿐만 아니라 1~4차장 산하 전문사건에 대한 경찰 구속영장 심사 부서에서도 동시에 확대 실시된다. 대면 면담시 변호인 참여권 및 의견 진술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에게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검찰은 시행일 이후 현재까지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4건의 피의자 4명을 모두 직접 면담·조사했다. 또한 시행 당일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도 실시 사실을 공문으로 안내해 변호사들이 변론 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검찰 면담제 실시를 통해 영장심사를 강화하고 피의자 및 변호인의 변론권을 보장함으로써 부당한 인신구속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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