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가 임박했다. 재계는 경영활동에 제약이 덜한 사면을 기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가석방 쪽으로 방향을 굳히는 모양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등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 가석방심사위는 강성국 법무부차관이 위원장을 맏고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유병철 교정본부장도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간다. 외부위원은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변호사, 대학교수 3명 등 총 5명이다.

심사위원회에서 표결로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로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
가석방 심사 요건 최근 낮춰형법 72조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적으로만 보면 이 부회장은 한참 전에 가석방 요건을 채운 것이 된다.

다만 법무부는 그동안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사람을 대상으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해왔다. '2020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가석방자 8139명 가운데 형기를 80~90% 채운 경우가 53.8%(4380명)로 가장 많았고, 90% 이상 채운 경우가 25.2%(2052명), 70~80% 채운 경우가 20%(1630명)였다. 형기를 60~70% 채운 경우는 0.3%인 74명에 불과했고, 60% 미만으로 채운 경우는 단 3명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가석방 심사기준을 복역률 60%로 낮췄다. 법무부는 "가석방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회에 복귀시켜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가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형사재판 진행 중인 건 부담..일각에선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 단행해야"이 부회장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것은 가석방에 부정적인 고려사항이다. 지난해 9월 검찰은 삼성그룹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미래전략실 주도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임의로 낮춘 혐의로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돼 오는 19일부터 재판을 받는다.

법무부에 오래 근무한 한 변호사는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을 가석방하는 게 부담이 되겠지만 재계와 종교계 등 각계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 탄원을 올린 점,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해 찬성하는 뜻을 내비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가석방은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사면이 차라리 낫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각종 논란에서 가석방보다는 자유롭기 때문이다. 사면은 형 집행이 즉시 면제되는 만큼 전면적인 경영 복귀가 가능하지만 가석방의 경우 잔여형기가 여전히 남아 경영활동에 제약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