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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 심사 임박..."사면이 논란 덜하다"의견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가 임박했다. 재계는 경영활동에 제약이 덜한 사면을 기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가석방 쪽으로 방향을 굳히는 모양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등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 가석방심사위는 강성국 법무부차관이 위원장을 맏고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유병철 교정본부장도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간다. 외부위원은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변호사, 대학교수 3명 등 총 5명이다.

심사위원회에서 표결로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로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


가석방 심사 요건 최근 낮춰


형법 72조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적으로만 보면 이 부회장은 한참 전에 가석방 요건을 채운 것이 된다.

다만 법무부는 그동안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사람을 대상으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해왔다. '2020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가석방자 8139명 가운데 형기를 80~90% 채운 경우가 53.8%(4380명)로 가장 많았고, 90% 이상 채운 경우가 25.2%(2052명), 70~80% 채운 경우가 20%(1630명)였다. 형기를 60~70% 채운 경우는 0.3%인 74명에 불과했고, 60% 미만으로 채운 경우는 단 3명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가석방 심사기준을 복역률 60%로 낮췄다. 법무부는 "가석방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회에 복귀시켜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가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형사재판 진행 중인 건 부담..일각에선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 단행해야"


이 부회장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것은 가석방에 부정적인 고려사항이다. 지난해 9월 검찰은 삼성그룹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미래전략실 주도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임의로 낮춘 혐의로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돼 오는 19일부터 재판을 받는다.

법무부에 오래 근무한 한 변호사는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을 가석방하는 게 부담이 되겠지만 재계와 종교계 등 각계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 탄원을 올린 점,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해 찬성하는 뜻을 내비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가석방은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사면이 차라리 낫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각종 논란에서 가석방보다는 자유롭기 때문이다. 사면은 형 집행이 즉시 면제되는 만큼 전면적인 경영 복귀가 가능하지만 가석방의 경우 잔여형기가 여전히 남아 경영활동에 제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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