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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 청소년들을 모텔에 감금해 폭행하고 성매매까지 강요한 일당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0대 남성이 사건을 주도했지만 10대 청소년이 함께 또래를 유인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까지 찍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강요행위 등), 성매매유인, 중감금 등의 혐의를 받는 A씨(남·21)에게 징역 15년, B양(17)와 C군(17)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A씨에겐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내렸다.

지난해 8월24일 A씨와 B양은 B양의 중학교 동창이었던 피해 여성 D양(15)을 불러내 내가 네 남자친구인 C군에게 성폭행당했다"며 "모텔에 가서 얘기하자"며 서울의 한 모텔로 D양을 끌고 갔다. A씨와 B양은 지난해 5월부터 연인 관계로 동거하던 사이다. C군은 B양과 친구사이였다.

모텔에 도착한 이들은 D양을 폭행·감금하고 "종전에 만나 쓴 돈 80만원을 성매매를 해서라도 오늘 안으로 갚으라"고 강요했다. D양은 이들의 강요와 협박에 겁을 먹어 성매매를 승낙했다. 이에 B양은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조건만남을 할 남성을 찾았다.

A씨와 B양은 그 다음날인 25일 새벽 1시30분 쯤 성매수남과의 약속장소로 D양을 데려갔다. 성매수남이 D양에게 성매매 대가로 20만원을 건넸으나 이 남성이 당시 상황을 눈치채고 도망쳐 성매매 미수에 그쳤다.

이 일당은 또다른 피해 여성 E양(16)을 4일 동안 모텔에 감금·성폭행하고 동영상 촬영까지 했다. 지난해 8월21일 쯤 A씨와 C군은 피해 여성 E양을 불러 술을 마시게 한 후 서울의 한 모텔로 데려왔다. 당시 방안에 있던 B양은 "A씨에게 꼬리를 쳤다"며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 등으로 E양을 의자에 묶고 조건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강요했다.

E양이 이를 거부하자 이들은 E양을 수차례 폭행하고 의자에 묶인 E양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 촬영을 했다. 또 이들은 C군이 E양을 성폭행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협박했다. E양은 같은달 25일 새벽 7시 쯤 이들이 경찰에 체포되기까지 감금상태로 있었다.

법정에서 B양은 A씨의 폭행·협박 등으로 심리적 지배를 당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양이 D양에 대한 범행 당시 메시지 등을 보내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줬고 수시로 D양의 상태를 파악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며 "E양의 성매수남도 스스로 물색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D양과 E양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않았다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