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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조사 시작…"혁신산업 아니다"

[theL]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이 개정된 변호사 윤리장전과 변호사 업무광고규정에 따라 로톡 등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변협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이날부터 개정된 변호사 업무광고규정 등에 따라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며 "향후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위반 경위, 기간, 정도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협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는 약 500명의, 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에는 약 1440명(일부 중복)의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회부 요청 진정이 접수됐다.

변협은 "변호사와 변호사 업무는 다른 전문 직역과 달리 자본과 권력에 종속되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독립된 직역이며 사회적 요구에 따라 각종 규제와 무거운 책무를 부담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이 변호사법 취지에 맞지 않는 불법적인 온라인 사무장 역할을 하며 실질적으로 변호사들을 종속시켜 지휘·통제하려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은 영리 추구를 최고의 선으로 삼는 순수 사기업으로 가입 변호사들에 대하여 제대로 된 검증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경력과 전문성을 홍보 선전하고 있다"며 "이들의 영업방식은 높은 수준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변호사와 법률사무에 대해 신뢰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법률 플랫폼을 '혁신 산업'이라도 되는 것처럼 포장하여 선전하고 있으나, 실상은 현행 법령이 변호사와 비변호사 모두에게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 중개업을 '온라인'이라는 틀에 적용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온라인 브로커에 불과하다"며 "온라인 플랫폼 기반이라는 것 외에 특별한 신기술을 사용하고 있지도 않아 혁신산업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변협은 "법무부 역시 2015년 7월경 한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온라인 법률 플랫폼들과 같은 사업방식이 변호사법에 위배될 소지가 높고 설령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더라도 변호사 윤리장전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정식 회신했다"며 "현재 해당 사업에 진입하는 자본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고, 오로지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 자본들이 장악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또 "국내 1위 판례 검색 및 법조인 정보 서비스 업체인 '로앤비'가 이미 2012년에 톰슨로이터라는 해외 다국적 미디어그룹 손에 넘어간 선례도 있는 만큼, 시장 점유율을 키운 법률 플랫폼 사업이 거대 자본이나 해외 자본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장담하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본이 그 어떤 직역보다도 공공성이 강력히 요구되는 법률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며 "법률 플랫폼들의 사업 방식은 '혁신기술'의 사용이 없는 온라인 플랫폼들의 구동으로 변호사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뿐이라는 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법률 플랫폼 옹호 발언을 하고 있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국내 법률시장의 공공성 수호와 건전한 법률시장 유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시 한번 위와 같은 입장을 명확히 하고, 개정된 변호사 윤리장전과 변호사 업무광고규정에 따라 온라인 법률 플랫폼의 법률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인 대응을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글을 맺었다.

한편, 법률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회원은 지난 3일 기준으로 2855명"이라며 "변협의 광고규정 시행으로 적지 않는 타격을 받았지만 앞으로도 법률서비스 시장 혁신을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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