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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라임·옵티머스 부실수사' 사건 대검 이첩

(과천=뉴스1) 임세영 기자 =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상임대표가 14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들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시민행동은 윤 전 검찰총장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및 수사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2021.6.14/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라임·옵티머스 펀드 부실수사 의혹으로 고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5일 윤 전 총장 등을 고발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단순이첩했다고 통지했다. 단순이첩은 해당 사건이 공수처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송부하는 결정이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2월 윤 전 총장을 비롯해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검사 12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라임 사건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접대를 받은 검사 2명의 향응 액수를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에 못 미치는 96만원으로 계산해 '제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았다.

이에 사세행은 "검사들을 봐주기 위한 맞춤형 계산법에 국민들은 그저 헛웃음만 나온다"며 "일반 국민의 시각이나 사회적 통념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동료 검사 면죄부 주기 기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 및 조남관 전 대검 차장,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공수처가 단순이첩을 결정하자 사세행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 사건을 검찰에 이첩할 거면 공수처는 왜 설립된 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가 입건한 다른 윤 전 총장 사건에 대해서도 "두 달 넘게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라고 해서 공수처가 정치적 고려를 하면서 수사를 회피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의 옵티머스 초기 부실수사 의혹 및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을 공제 7, 8호로 입건한 상태다.

사세행은 "윤 전 총장 입건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고의적으로 해태하고 라임 사건 연루 검사들의 고발 사건을 무책임하게 검찰로 단순이첩한 처분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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