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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시부모 속여 '거짓 임신'으로 결혼…'사기'로 고소하시겠다는데요

[the L][장윤정 변호사의 스마트한 이혼 챗봇]




시댁에 임신했다 속이고 결혼했는데…사기 결혼으로 고소하시겠다고 합니다



웨딩 /사진=류승희 기자 grsh15@



◇ 결혼 반대하는 시부모 허락 위해 임신했다고 속이고 결혼한 것이 사기 결혼인가요?



Q) 저와 남편은 힘든 시기에 만나 서로 의지하며 정이 들었고, 서로 미래를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저희 집안이 남편 집처럼 가난하다는 것을 못마땅해 하시며 어려운 애들끼리 결혼해서 어쩌겠다는 것이냐며 결혼을 완강히 반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남편은 함께라면 앞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시부모님의 마음을 돌리고자 노력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저에게 임신을 했다고 양가를 속여 결혼하자고 제안했고,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 방법밖에 없다면 그렇게 하겠노라 하며 남편을 따랐습니다.

남편 말대로 제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 시부모님의 태도는 한 번에 바뀌셨고, 저와 뱃속 아이를 위해 하루 빨리 결혼식을 올리라고까지 해주시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제가 공원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된 시어머니 친구 분으로 인해 시부모님이 가짜 임신 사실을 모두 알게 되셨고, 저에게 이건 사기 결혼이니 너와 너희 부모를 모두 고소할 것이라고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현재 저와 남편은 매일 시부모님께 반성문을 써 보내며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의 말대로 제가 한 선택이 사기 결혼이 되는 것일까요? 너무 무섭기만 합니다.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이 경우는 사기 결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상 미성년자가 아니고서야 혼인은 당사자인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한 의사 합치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 분과 서로 합의가 되어 한 결혼식과 혼인신고라면 그 어떠한 당사자 사이 '사기'가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2016.12.26/뉴스1




◇ 임신했다는 거짓말에 속아 반지까지 선물한 시어머니의 반환 요구, 반지를 돌려드려야 할까요?



Q) 제가 임신한 것으로 알고 시어머니가 시할머니께 받은 1캐럿 다이아 반지를 저에게 결혼 선물로 주셨는데요.. 시어머니가 자신은 속아서 제게 반지를 준 것이니 당장 돌려달라고 하십니다. 사실 그 반지는 이미 남편과 현재 살고 있는 원룸을 구하느라 현금화해서 이미 제 수중이 없는 상태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이 경우, 반지를 현금화 한 돈을 시어머니께 돌려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기 결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 당사자를 속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생님의 경우가 사기 결혼은 아니나, 시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임신한 것으로 오인하고 반지를 선물한 것이기 때문에 반지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두 분이 결혼 생활에 대한 강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 상황이니 함께 시부모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셔서 하루 빨리 모두에게 인정받는 화목한 가정을 꾸리실 수 있도록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윤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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