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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1년…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실태 점검 세미나

(과천=뉴스1) 김명섭 기자 =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 위촉 행사가 열린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 추적단불꽃, 프로젝트리셋, 변영주 위원장, 이한 남성성교육 전문가, 박정훈 오마이뉴스 기자, 박현주 법무부 대변인, 주영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오지원 변호사, 가수 핫펠트(예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지원 S2WLAB 부대표, 박경규 박사, 서지현 검사. 2021.8.12/뉴스1
법무부가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그 후 1년'을 주제로 15일 화상 세미나를 개최하고 디지털 성범죄 실태를 점검·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는 전국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 부장 및 일선법원 판사 등 23명이 참석했다. 강사로는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위원이자 n번방에 잠입해 디지털 성범죄 실태를 알린 민간단체 '리셋'과 탐사 취재를 통해 n번방의 존재를 최초로 알린 '추적단 불꽃'이 참여해 △디지털 성범죄 유형 △디지털 성범죄 발생 플랫폼 △디지털 성범죄 유통 방법 △디지털 성범죄자 실태 등에 대해 강연했다.

지난해 발생한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그동안 가볍게 여겨져 온 디지털 성범죄의 잔혹성과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고 성착취물 시청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사건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다양화된 플랫폼에서 한층 음성화되고 진화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이같은 현실을 생생하게 공유하고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간부와 검찰청 검사, 일선법원 판사 등 실무자들이 함께 대책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이날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n번방 사건 이후 각 부처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화상세미나를 통해 일선 실무자들이 더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도 피해자 인권의 관점에서 수사와 공판, 교정, 보호관찰 등 형사사법 대응 체계 전반을 진단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과 검찰, 법원뿐 아니라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부처도 원활히 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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