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법 뉴스

'협박'혐의 양현석·'마약투약' 비아이·'판매' 한서희, 한 자리에 모인다

11월5일 서울중앙지법, 양현석 보복협박 혐의 첫 공판에 비아이·한서희 '증인'출석 예정

해외 억대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두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보복협박 혐의 첫 공판에서 YG엔터테인먼트 그룹 아이콘 출신 비아이와 YG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증인으로 나온다. 양 전 대표는 피고인석, 비아이와 한서희는 증인석에 앉은 채, 지난 2016년 한서희가 비아이에게 마약류를 판매했던 사실을 경찰에 진술하지 못하도록 양 전 대표가 협박했는 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11월5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하면서 비아이와 한서희를 포함해 총 7명의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YG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비아이에게 LSD, 대마초 등을 팔았던 사실을 경찰에 진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서희가 양 전 대표의 협박으로 경찰조사 과정에서 비아이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에 대해서 진술을 번복했다고 보고 있다. 한서희의 진술번복으로 비아이 관련 마약수사는 성과없이 종료된 것으로 전해진다.

2019년 6월, 뒤늦게 한서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로 자신에게 LSD 등을 샀던 비아이가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경찰과 YG 사이 유착 관계로 수사가 무마됐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한서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비실명대리신고제도를 이용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웠지만, 신고내용이 언론보도로 알려지자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자신이 공익신고자임을 밝혔다.

최근 이른바 '고발 사주'사건에서 제보자 조성은씨가 자신을 향한 언론 취재가 집중되자 스스로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본인이 공익신고와 언론제보 당사자임을 밝힌 것과 같은 상황이었다.

한서희의 공익신고로 LSD, 대마초 등을 구매해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비아이는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비아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양 전 대표도 마찬가지로 한서희의 공익신고로 '보복협박' 혐의로 뒤늦게 기소된 바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아이콘 출신 가수 비아이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9.10 /사진=김창현 기자 chmt@

한편 비아이와 YG 관계자들에 대해 공익제보했던 한서희는 비아이 등에게 마약류를 판매해 유통시킨 사건에 대해선 '공익신고자'임을 이유로 기소를 면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에는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한서희의 판매·유통 행위가 비아이의 투약행위보다 더 센 처벌을 받게 되지만, 한서희는 공익신고를 이용해 처벌을 면한 셈이다.

하지만, 한서희는 최근 집행유예 상태에서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한서희를 마약투약 혐의로 기소해 첫 재판이 지난 6월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시작됐다.

한서희는 집행유예가 아직 끝나지 않은 지난해 7월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왔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따라 검찰은 한서희에 대한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기소했다.

한서희는 그룹 빅뱅 멤버 탑과 함께 대마를 흡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지난 2017년 징역 3년형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 마약 투약이 이번 재판을 통해 인정되면 한서희는 유예됐던 징역형 3년형에 추가로 선고되는 형량을 더한 형기를 복역해야 한다.

17일 양 전 대표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선 변호인들은 검찰 공소내용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아울러 양 전 대표가 한서희를 YG 사옥으로 불러 얘기를 나눈 점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한편 양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부동의하면서 한서희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다시 포렌식 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갖고 있는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는 경찰이 포렌식한 이미징 파일 사본인데 경찰에 앞서 언론사를 통해 포렌식을 했다"면서 "경찰 이전 단계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마약투약 혐의를 받는 그룹 아이콘(iKON)의 전 멤버 비아이(24·김한빈) 관련 공익신고자 한서희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조사에 응하기 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6.23/뉴스1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