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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반쪽' 기소, 도마에 오른 검찰 수사력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면서 구속영장에 적시된 내용에도 못미치는 혐의를 적용한 것이 알려지면서 검찰의 수사력이 도마에 올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을 꾸렸다. 검사만 20명이 투입된 대규모 전담팀이었다. 검찰은 곧바로 관련자들의 사무실,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체포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검찰의 수사 능력과 의지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곧 수사는 삐걱대기 시작했다. 유 전 본부장 거주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휴대전화는 대장동 개발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되던 시점에 사용한 것으로, 관련자와의 통화 내역이 담겨있는 핵심 증거물이었다. 검찰이 헤메는 사이 경찰은 이 휴대전화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수사팀에 가장 치명적이었던 사건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자 김씨를 한차례 조사한 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서는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으로 구성한 뇌물 5억원을 김씨 영장에는 '현금 5억원'으로 바꾼 것도 영장 기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만 지나치게 기대 수사를 진행하는 데에 대한 비판이 일기 시작했다. 계좌추적이나 휴대폰 등을 통해 확보한 물증이 뒷받침되지 않고 관련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결과 부실수사라는 비난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미국으로 잠적했다가 외교당국의 여권무효화 조치 이후 귀국한 남욱 변호사도 체포한 뒤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고 석방했다. 검찰이 체포한 피의자를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하는 일 역시 이례적이다. 검찰이 남 변호사와 사전에 협상을 하고 귀국을 종용했다는 기획입국설마저 나왔다.

검찰은 또 대장동 개발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성남시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야 압수수색했다. 그마저도 시장실과 비서실은 제외했다가 5번째로 성남시 압수수색에 갔을때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여기에 수사팀 내부에서 수사 방식을 놓고 내분이 있다는 식의 이야기가 흘러나오며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이 때문에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윗선'에 대한 수사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기소한 유동규 전 본부장의 경우 공소장에는 구속영장에도 적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는 삭제됐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기소시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보다 혐의가 줄어드는 경우는 잘 없다"며 "성과가 없다는 얘기인데, 이러면 이에 대한 비판은 수사팀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전직 검찰총장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주자는 "검찰이 유동규를 기소하면서 뇌물죄만 적용하고 배임죄를 뺀 것은, 이재명 후보의 범죄를 숨기고, 그에 대한 수사까지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성남시청을 압수수색 하면서 시장실을 빼먹지를 않나, 유동규를 체포하면서 창밖으로 던진 휴대폰을 못 찾지를 않나, 도대체 검찰이 뭐 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사람들 말대로 '이재명 일병 구하기'입니까? 검찰이 무슨 이재명 사수대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런 검찰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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