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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집행유예, 1심 판사 "민노총 집회로 코로나확산 없었다"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코로나 방역수칙을 어기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형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양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위반하고 도심 집회가 금지됐던 지난 7월3일 서울 종로에서 8000여명이 참석한 민주노총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위원장 측은 집시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 바 있다.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기본권 제한이라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감염병예방법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을 주장하면서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달라고 청구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회원들이 7월3일 서울 종로2가에 모여 노동자대회를 하고 있다. 2021.07.03.

재판부는 "법률에서 정한 감염병이 다양하고 새로운 감염병은 언제든 출현 가능해 감염병 마다 양상과 형태가 다를 수 밖에 없다"며 "감염 확산 예방을 고려해 조치를 각 지역마다 인구밀집도마다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미리 법률로 정해 금지하는 것은 가능한 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사정을 종합하면 이 법률 조항의 헌법 위반은 되지 않는다고 봐서 위헌심판제청을 직권으로 신청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외에선 감염위험이 낮긴 하지만 집회는여러 사람이 반복 구호를 외치는 과정에서 비말이 튈 위험이 있고 참석자의 인적사항 파악이 어려워 방역이 힘들고 감염병 예방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집회인원을 제한하는 고시가 위법하지 않아 감염병예방법은 유죄"라고 판단했다.

집행유예로 결정한 양형사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양경수)이 노동자 단체 대표로 힘든 삶을 널리 알리다가 나온 거긴하나 전 국민이 코로나로 장기간 행동 제한을 당할 때 감염병에 대해 지자체의 방역에 응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각 죄중 감염병예방법과 고시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사실관계에는 다툼이 없고 발생 관계에 관한 책임은 인정하고 있고 상당기간 구금돼 노동자 권익을 위한 집회활동과 감염병 법규 준수의 조화를 이루는 노력에 대해 깊이 생각할 기회를 부여받았고 당국 조사결과 민노총 집회로 코로나 확산 보고는 없었던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회원들이 3일 서울 종로2가에서 노동자대회를 하고 있다. 20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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