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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비방 카톡'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파기환송심 벌금형

[theL]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900만원형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사진=이기범 기자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2017년 제19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명예훼손 혐의는 면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다른 혐의에 대한 선고를 따로 내놓아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를 따로 냈다.

신 전 구청장은 지난 2016~2017년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문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남구청장으로 재직하던 신 전 구청장은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다고 생각해 반감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신 전 구청장은 수백명이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문 대통령의 비자금이 엄청나다', '문 대통령을 지지하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다' 등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문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 비자금의 환전을 시도했다는 내용은 부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일부 혐의룰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여론을 왜곡한 범죄"라면서도 "선거에 실질적으로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문 대통령이 북한에 우리나라 경찰복을 공급했다는 신 전 구청장의 메시지는 문 대통령을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보고, 추가로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이 신 전 구청장의 일부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선거법 위반 혐의와는 별도로 형을 선고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의 경우 다른 범죄와는 별도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에 대한 선고형량에 따라 피선거권 제한 여부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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