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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 합헌…투명성 중요"

[theL] 사립유치원 집단 '개학연기' 반발 나섰던 에듀파인 사건, 합헌 결정

/사진=뉴스1

사립유치원의 집단 반발을 불렀던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25일 헌재는 사립유치원 원장 340여명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3조의3에 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사립유치원들의 회계관리가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이 제기됐고, 정부는 이 조문을 근거로 에듀파인을 강제 도입했다. 에듀파인이 의무화되면서 사립유치원도 공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에듀파인에 회계를 기록하게 됐다.

이에 사립유치원 측은 에듀파인 의무화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개학 연기등 집단행동에 나서는 한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에듀파인 의무화 조치가 사립유치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사립유치원은 비록 설립 주체의 사유재산으로 운영되지만 교육관계법령에 의해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의 지원과 감독·통제를 받는다"며 "공공성 유지를 전제로 설립 인가를 취득한 비영리 교육기관"이라고 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의 재정·회계의 건전성과 투명성은 교육의 공공성과 직결된다"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개인 영리추구에 매몰되지 않고,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다지는 건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이라고 밝혔다.

또 에듀파인 의무화 조치는 교육당국에서 지정한 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한 것일 뿐, 사립유치원의 운영을 제한하는 건 아니라고도 했다.

헌재는 "이 사건 규칙은 사립유치원의 회계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기록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라며 "세출 용도를 제한하거나 소유·처분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아 사립유치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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