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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호사회 "'미성년 본뜬 리얼돌' 통관 금지 판결 환영"

[theL] 대법원, 미성년 리얼돌은 풍속 해치는 물품 해당된다 판단

/사진=뉴스1

미성년의 신체를 본따 만든 '미성년 리얼돌'의 통관은 허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여성변호사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25일 성명서에서 "미성년의 모습을 한 리얼돌이 아동?청소년을 성적대상화 하였음을 지적하고 통관을 금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여성변회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성행위의 대상으로 보거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위험성을 증폭시키는 어떠한 것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법원의 결연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는 리얼돌의 수입을 금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미성년자를 성적대상으로, 성적도구로 상업수단화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어떠하더라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은 수입업자 A씨가 제기한 통관보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문제의 리얼돌은 크기와 신체묘사 등으로 볼 때 16세 미만 미성년의 신체를 본뜬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미성년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돼 통관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가상의 표현물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의 지속적 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 미성년 리얼돌이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인식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통관을 불허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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