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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1년 기업환경개선 국제 컨퍼런스 개최

법무부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2021 기업환경개선 국제 컨퍼런스'를 열고 세계 각국의 법제 전문가 및 정부기관 담당자들과 기업환경 현황 및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기업환경개선 국제 컨퍼런스는 세계은행이 평가하는 기업환경지수를 토대로 기업환경 마련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다. 세계은행은 2003년부터 매년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10개 영역을 구분해 각국이 기업 운영에 적합한 법률 등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은행이 코로나19 이전 마지막으로 발표한 2019년 기업환경지수 순위에서 세계 190개국 중 종합 5위를 차지했으며 계약분쟁 해결절차 분야 2위를 기록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 관련 담당자와 유엔상거래법위원회·국제사법위원회 등 국제기구 관련 전문가, 뉴질랜드·독일·일본의 기업환경 관련 법제 전문가와 각국 정부기관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소수투자자 보호를 위한 한국 정부의 입법 노력 및 한국과 뉴질랜드의 법제 비교·분석 ▲ 계약분쟁 해결절차 개선을 위한 한국과 호주의 법제 비교·분석 ▲ 한국의 도산 분야 개선 노력 및 독일과 일본의 도산법제 정보 공유 ▲ 한국 자금조달 법제 개선을 위한 각 기관 전문가들의 의견 공유 등 각국의 기업환경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번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각국의 경험을 공유해 각 분야 기업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는 노력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세계은행, 각국의 정부 관계자 및 법률가가 모여 기업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환경과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경제기반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나아가 참가국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와 협력 증진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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