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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증장애인에 전동휠체어 비용 지급 거부는 위법"

[theL] 법원 "경증장애인은 지원하면서 중증장애인은 지원 안 해…평등원칙 위반"

/사진=뉴스1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이유로 중증장애인의 휠체어 비용 지원 요청을 거부한 지방자치단체 처분은 부당하다고 1심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3일 중증장애인 정모씨가 서울시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보조기기 급여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정씨는 뇌병변 장애와 지체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이다. 강서구에 보조기기인 전동휠체어 비용 지급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강서구는 정씨가 스스로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댔다.

재판부는 강서구가 판단 기준으로 들었던 의료급여법에 모순이 있으므로 강서구의 처분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적용된 의료급여법 등 관련 법령은 상대적으로 거동이 쉬운 장애인에게는 전동휠체어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 손가락조차 거동이 쉽지 않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오히려 전동휠체어가 지급되지 않아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급여법 적용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경제적 형편까지 어려운데, 이럴 경우 상위법(장애인보조기기법)이 지급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보조인 조종용 전동휠체어 지급 가능성이라도 열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급여비용 지급 필요성에 대해 아무런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선택지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비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보장하고 있는 장애인의 이동권·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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