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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타 강사 박광일, '외모·학력·지역비하 악플' 1심 집행유예

경쟁강사에 공장식으로 '비방 댓글'…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3일 선고공판을 마치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을 나서는 국어과목 학원강사 박광일(44)씨./사진=뉴스1
다수의 댓글을 조직적으로 게시해 경쟁 학원강사들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어과목 대입 강사 박광일씨(44)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3일 선고했다. 당초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징역 3년형이었다.

양 판사는 "박씨는 수험생인 것처럼 글을 작성해 비방한 목적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공소사실의 범위가 특정되고, 그러한 댓글을 읽는 수험생들은 비방을 당한 해당 강사에 대한 강의실력과 수준에 대해 착각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며 "객관적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조롱과 비방의 댓글이 작성된 것은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씨 등 일당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경기 성남·안양지역과 필리핀 등지에서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총 735차례에 걸쳐 피해강사들에 대한 허위·비방 댓글을 게재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다.

또 이들은 여러개의 아이디를 생성한 뒤 비방 목적으로 댓글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피해강사들의 수강생 모집을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경쟁 학원업체 강사는 물론 박씨가 속한 업체 '대성마이맥'의 다른 강사들에게도 비방댓글을 달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각 인터넷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재된 댓글에는 경쟁강사의 외모와 출신, 학력 등에 대한 비난이 포함됐다. 이들이 게시한 댓글에는 "강사 고향실명제 도입해라. 전라도 출신 강사들 고향 전라도라 밝히는 거 본 적이 없음" 등 노골적인 지역비하도 있었다.

한편 박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회사 직원 등 4명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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