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교수 부부에 대한 공판 중 검찰이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 자택과 동양대 강사 휴게실 등에 있었던 PC의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변호인, 재판부 측과 논쟁을 벌인 끝에 휴정시간을 통해 공판 참여 검사들끼리 회의를 거친 뒤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검사들이 오전 11시 7분경 모두 퇴정하자, 재판장은 절차를 중단시키고 공판을 기피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재판을 받는 당사자인 피고인이나 검사가 재판부나 판사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재판부나 판사는 직무에서 배제되게 된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 자택과 동양대 강사 휴게실 등에 있었던 PC의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변호인, 재판부 측과 논쟁을 벌인 끝에 휴정시간을 통해 공판 참여 검사들끼리 회의를 거친 뒤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검사들이 오전 11시 7분경 모두 퇴정하자, 재판장은 절차를 중단시키고 공판을 기피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재판을 받는 당사자인 피고인이나 검사가 재판부나 판사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재판부나 판사는 직무에서 배제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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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26/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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