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법 뉴스

조국·정경심 재판서 검찰이 '재판부 기피신청'한 이유…PC가 뭐길래

(영주=뉴스1) 공정식 기자 = 10일 오후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 영주캠퍼스 멀티미디어강의실에 교양학부 정경심 교수 수업 시간표가 붙어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정 동양대교수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 법정에서 검찰이 재판부의 PC관련 증거 채택 여부에 반발하면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조 전 장관 부부 자택과 동양대 강사 휴게실 등에 있었던 PC의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변호인, 재판부 측과 논쟁을 벌인 끝에 공판 참여 검사들끼리 회의를 거친 뒤였다.

검사들이 오전 11시 7분경 모두 퇴정하자, 재판장은 절차를 중단시키고 공판을 기피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임의제출된 휴대폰 메모리에서 압수 대상의 범위를 넘어 탐색을 한 것이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는 결론을 내놓았다.

이에 조 전 장관 부부 측 변호인단은 이를 활용해 자택 PC와 동양대 강사휴게실에 있던 PC 등에서 확보한 증거 자료도 채택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재판부도 동조하면서 증거에서 배제하겠단 뜻을 밝히자, 검찰이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오인했을 뿐 아니라 PC의 압수수색 절차를 문제삼아 증거채택을 하지 않겠단 재판부 결정은 위법 부당하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하지만 재판장도 물러서지 않고 PC 관련 증거는 증인신문에서 제시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PC 증거 제시를 하지 못하게 하는 상태에선 증인신문을 할 수 없다"며 구두로 이의제기를 했고, 재판장이 즉석에서 이의신청을 기각해버리자 "이런 상황에선 증인신문 하는게 유명무실하다고 생각된다"며 휴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PC 관련 이의제기에 대해 추후에 다시 살피고 예정된 증인신문 절차를 이어가자고 했으나 검찰은 약 10분간 휴정시간 동안 자체 논의 뒤 기피신청을 바로 한 뒤 법정에서 나갔다.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