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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백화점 '무차별 방역패스' 제동…법원 "강제접종과 다름없다"

[theL] 행정절차 이유로 복지부·질병청 집행정지는 각하…서울시 고시만 일시적 효력 제한

/사진=뉴스1

서울시 내 3000㎡ 이상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일시정지됐다. 학원, 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에 이어 법원이 또 방역당국의 '무차별 방역패스'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광범위한 방역조치는 백신 강제접종과 다름없어 용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023명이 "정부가 강제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을 일시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시 내 3000㎡ 이상 대형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조치,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조치는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동안 효력이 정지된다.



"생활필수시설까지 제약하면 '강제접종' 상황"


재판부는 방역패스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은 맞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출입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가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시행되어 생활 필수시설의 이용까지 합리적 이유 없이 제약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면, 백신 미접종자들은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므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받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조치에 대해 재판부는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은 있기는 하나 이용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취식이 주로 이루어지는 식당·카페보다는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밀집도 제한이나 방역수칙 강화로 위험도를 더 낮출 방법이 있다"며 "그럼에도 서울시가 생활필수시설에 해당하는 전체 면적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을 일률적으로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켜 백신 미접종자들이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이용시설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식당·카페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감염 위험도가 높다"며 이 업종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역패스 조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청소년 방역패스 안한다고 코로나19 중증화율 상승 안해"


12~18세 이하 청소년들에 대한 방역패스 조치에 대해서는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보고된 바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과 비교해볼 때 더욱 크다"며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코로나19 중증화율이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가 시행되기 전부터 정부의 지원 아래 국민 대다수가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해왔다"며 "이를 통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2차 접종률이 84.5%, 3차 접종률이 43.7%에 달하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자발적 백신 접종을 유도해 중증화율을 통제하는 것이 방역당국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최소침해적 조치"라고 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부득이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감염취약시설이나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도입하더라도 백신 미접종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운용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법원이 구역을 서울시로 한정한 것은 방역패스의 구체적인 효력이 지방자치단체 고시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방역패스 조치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서 지침이 수립돼 지방자치단체가 고시를 통해 시행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행정소송법 상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려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행정처분이어야 한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의 지침 수립 행위가 아닌 서울시의 방역패스 지침 고시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집행정지 인용 범위가 서울시로 한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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