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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대재해 분야 '외부 검사장' 공모 중단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2022.1.20/뉴스1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반발을 샀던 '중대재해 분야 외부 인사 검사장 공모'를 중단하기로 했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과 긴급 만찬 회동을 갖고 중대재해·노동인권 전문가 발탁을 위한 대검 검사급 신규 임용 절차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대검찰청에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관련 자문기구를 설치해 효율적 초동수사 방안과 실질적 양형인자 발굴, 새로운 위험에 대한 법리 연구 개발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검찰총장은 자문기구의 권고사항에 대해 실효적으로 이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분야 검찰의 획기적 역량 강화와 근본적 인식 변화를 위해 노동인권 전문성과 감수성이 높은 검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중대재해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최우선적 조치로 대검은 건설현장에서 라이프라인(생명띠) 착용을 일정 기간 특별 계도하고 계도 기간 경과 후 이를 위반해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7일 중대재해·노동인권 전문가에 대한 검사장(대검 검사급) 신규 임용 지원 모집을 시작했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 "엉뚱한 인사를 검찰에 알박기하려는 시도"라는 우려가 나오자 김 총장은 검사장 외부 공모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명시적으로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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