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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고용노동부·경찰청, 수사기관 대책협의회 "중대재해 엄정 대응"

대검찰청·고용노동부·경찰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중대재해 사건 수사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영책임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수사체계를 정립하기로 했다.

대검찰청·고용노동부·경찰청은 21일 오후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경찰청 형사국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영책임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중점 목표로 정했다.

관계 수사기관은 안전대(LIFE-LINE) 등 안전장비를 제공하고 착용을 단속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부터 실천하도록 해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유해·위험 요인을 방치하거나 묵인한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 죄에 상응한 형사책임이 부과될 수 있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우선 '중대재해 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중대재해 사건은 붕괴 화재 등으로 사고원인을 밝힐 증거가 훼손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관련 법령과 기술이 복잡해 유관 기관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일선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중대재해 사건 수사 협력체계'도 정립하기로 했다. 사고 현장 중심의 수사환경을 구축하고, 중대재해 발생 초기부터 수사 개시·입건·송치·공소유지에 이르기까지 전담검사와 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이 쟁점 및 법리를 공유해 죄에 상응한 선고형이 나올 수 있도록 협업 시스템 정립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경찰청으로부터 안전사고 전문가를 추천받아 대검찰청 산하에 '안전사고 전문위원회'를 설치한다. 현장 전문가들이 모여 중대재해 발생원인 분석부터 양형요소 확인까지 수사·공판 전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전국 중대재해 전담수사반의 협력체제도 구축한다. 수사기관별로 중대재해 전담 책임자를 지정해 연락체계를 만들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중대산업재해 사건은 9개 광역 지방노동관서에서 전담수사를 맡고, 중대시민재해 사건은 시·도 경찰청 전담수사한 후 재해 발생지 관할 검찰청(지검 또는 지청)에 송치된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 수사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사회 전반의 안전시스템 구축 및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하고, 수사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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