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이번주 이뤄진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일부 혐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정 전 교수가 조씨로부터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수한 혐의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또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한편, 자산관리인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상고심은 정 전 교수의 직장이었던 동양대에서 확보한 PC(컴퓨터)에 관한 판단이 주목된다. 동양대 PC는 정 전 교수 입시비리 재판 1심과 2심에서 적법한 증거로 인정됐다. 동양대 표창장과 인턴쉽 확인서 등과 관련된 자료가 나온 핵심 증거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 전 교수 측은 검찰이 동양대 PC를 압수해 분석하면서 정 전 교수가 아닌 대학 조교 측 동의만 구해 법을 어겨 수집한 증거 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정 전 교수 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판례를 이 사건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전원합의체는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해자 등 제3자가 제출한 경우 내부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제출 범위에 관한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으면 전자정보의 제출 의사를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 혐의사실 자체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입수한 동양대 휴게실 PC는 정 전 교수가 사용했던 물건이면서도 동양대 조교의 손을 거쳐 임의제출 됐다. 이를 포렌식하면서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 전 교수 측 주장이다.

다만 동양대 PC의 경우 당시 대학 강사휴게실에 3년 가까이 방치돼 있었으며, 검찰로선 실제 소유주를 정 전 교수로 특정하기 힘들어 이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조 전 장관 1심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부정했고, 검찰이 이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상태다.

대법원이 증거능력을 인정하면 조 전 장관도 같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증거능력이 부정되면 마찬가지로 유·무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밖에 대법원은 상고심 선고기일과 같은날 정 전 교수 측이 낸 보석에 대한 인용 여부도 결정한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1일 건강 등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