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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문재인 정부에서 완성 못한 수사기관 개혁할 것" 사법 공약 발표

(원주=뉴스1) 오대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오후 강원 원주시 중앙로 문화의거리에서 열린 ‘강원도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이재명이 열겠습니다!’ 원주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2.24/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기능 폐지, 헌법재판소 구성 다양화,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이재명 대선후보의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는 24일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후보의 사법개혁 공약을 제시했다.

김남준 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14일 발표된 사법공약을 통해 대한민국을 검찰왕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며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완성하지 못한 권력기관개혁을 완성하고, 법원을 국민의 법원으로 만들기 위한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날 내놓은 공약은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다양성 강화 △국민 중심의 재판서비스 △국민참여재판 확대 △전문법원 확대 △수사·기소 분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량 보강 △경찰개혁 등이다.



국민을 위한,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이 중심인 법원 만들겠다


먼저 헌법재판소에 의해 확인된 기본권을 헌법에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정책에 대한 기본법도 제정한다. 또 헌법재판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폐지하고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 구성을 다양화하겠다며 법관 출신 위주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양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 중심의 재판·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도 공개했다. 국민들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관을 대폭 증원하고 사법 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판결서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 조력을 제공하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한다. 국민참여재판 대상을 확대해 재판의 객관성을 높힌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원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사법농단 사태의 진원지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 비법관 출신의 대법관 임명을 확대할 방안이다. 이외에도 법관 평가, 옴부즈맨 등을 제도화해 국민이 법원을 평가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각종 전문법원을 도입하기로 했다. 노동 관련 분쟁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인 노동법원을 설치하고 심리에 노동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해사사건 및 국제상사 분쟁 전담 법원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벌금·몰수·추징금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민한다.



"검·경 통제해 문재인 정부에서 완성 못한 수사기관 개혁할 것"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한다. 공소권 남용을 비롯한 검사의 기소, 불기소 재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검사에 대한 법조일원화를 확대해 경력 법조인 중에서만 검사를 선발하겠다고도 했다.

공수처가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역량을 보강할 계획이다. 검찰과 공수처에 대한 국민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외부 평가를 반영해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민주당은 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조직 내 비위 등에 대한 감사청구권 및 징계요구권 등을 부여해 민주적 통제와 분권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청장후보추천위원회도 설치해 경찰청장으로 집중되는 경찰권에 대한 견제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범죄예방특별법 제정과 피해자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청 내 전담수사대를 설치하고, 이외에도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들에 대해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을 확대한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지원대상과 범위도 넓힌다는게 민주당 대선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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