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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서 감형돼도 형사보상금 안 주는 법…헌재 "헌법불합치"

[theL] 형사보상법 제26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

/사진=뉴스1

처벌 근거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아 복역해야 하는 형량이 줄어든 경우, 줄어든 형량만큼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24일 형사보상법 제26조 제1항에 대한 위헌제청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이 조항은 내년 12월31일 전까지 개정돼야 하며, 이후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형사보상법 제26조 제1항은 형사재판에서 면소,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받은 피고인이 재판을 할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 재판을 받았으리라고 볼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금기간에 대해 국가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번 사건 당사자인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만기 복역했다. 이후 헌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상습절도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왔다. 형법 상 상습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는데도 폭처법 상 상습절도죄로 처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취지였다.

이에 A씨는 재심을 청구해 형법 상 상습절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A씨는 또 유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6개월만큼 초과구금된 셈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6개월 분의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1심은 A씨가 형법 상 상습절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 헌재에 판단을 요청했다.

다수의견은 "재심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는 구금이 이미 이뤄진 상태라면 이는 위헌적인 법률 집행으로 인한 과다 구금"이라면서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피해 결과가 발생한 것인데 형사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위헌 결정의 소급효와 재심 청구권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A씨가 재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세 재판관은 "청구인들의 (재심) 판결 주문과 이유 어디에서도 무죄의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무고한 사람을 구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양형은 법관이 다종다양한 양형 사유를 두루 고려한 전체로서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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