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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로스쿨·변시에서 변협·법무부가 빠져야 하는 이유[우보세]

[우리가 보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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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이재명 기자 = 법학대학원생·수험생들이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 피켓을 들고 있다. 2021.4.21/뉴스1

로스쿨 관련 법령에 따라 로스쿨 평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한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선정은 법무부가 맡는다. 두 기관은 로스쿨의 목줄을 '쥐고' 있다. 동시에 두 기관은 로스쿨의 목줄을 '조이는' 곳이기도 하다. 로스쿨 도입 이전은 물론이고 2009년 개원 이후 상당기간 '안티 로스쿨'의 선봉에 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두 곳이 로스쿨 제도의 가장 중요한 '규제 권한'을 갖게 된 것은 도입 논의를 할 당시의 정치적 '타협' 혹은 '탁상행정'이었다. 당시 로스쿨 도입을 변호사단체가 격렬히 반대하고 나서자, 평가권한을 '변협'에 쥐어줬다. 직렬단체이면서도 '준공공기관'의 성격도 갖고 있는 변협의 특별한 사회적 위치를 고려해서이기도 했다.

하지만 변협은 로스쿨에 대해 이해충돌 상황에 빠져 있다. 2년마다 바뀌는 집행부가 직선제 선거로 뽑히는 현재의 변협은 이익단체 성격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로스쿨에 대한 변협의 태도는, 평가권한을 계속 맡기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한다.

변시 합격자들에 대한 집체식 실무연수도 현재는 변협만 가능하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도 많다. 사실상 적대적인 관계인 변협에 로스쿨 관련 권한을 주면서 로스쿨 제도는 꼬일대로 꼬여 있다.

변협에 권한을 준 입법자들과 정부는 건강한 '견제'와 적당한 '균형'을 떠올렸을 것이다. 하지만 십수년간 로스쿨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 실상은 로스쿨 평가와 실무연수교육이 변호사단체의 이해관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 특히 변시 합격률 이슈와 결부돼 일종의 '인질'처럼 작동하고 있다.

변시 관리에서 법무부가 빠져야 하는 이유도 거의 같다. '변시 합격자 결정'이 모든 로스쿨 문제의 핵심이다. 가장 중요한 권한이 로스쿨에 실질적으로 '반대'해 왔던 법무부에 있다. 법무부는 사시존치 시도로 로스쿨을 위기로 몰아넣기도 했다. 전통적으로 법무부는 로스쿨에 우호적이지 않다.

로스쿨 제도가 잘못 설계됐다면 가장 큰 문제는 사법시험을 맡던 법무부가 변시를 관장하도록 한 것이다. '생선가게를 고양이에 맡긴 격'이다. 법무부는 사시 출신 검사들의 조직이다. 검사는 퇴직 후엔 '전관' 변호사가 된다. 변시를 통해 변호사가 많이 배출되면 검사들은 퇴직 후 입지가 좁아진다. 경쟁이 격화되는 법률시장에 뛰어들어야한다. 따라서 법무부 검사들은 변시 합격률과 '이해관계'가 있다. 특히 법조인력과 등 변시 관련 업무 담당 검사들은 스스로 '이해충돌' 상황에 빠진다.

선의를 믿기보단, 제도적으로 그런 업무를 맡지 않도록 '배제'시켜야 한다. '변시'는 '유사 사시'가 아니다. 법무부는 그점을 아직도 이해못하고 있다. 법조인력과 검사가 변시 토론회에 나와, 자신이 사시를 보기도 전의 과거 사시 시험과목을 설명해가며 변시 개선을 반대하기도 한다.

로스쿨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법무부가 '사시'처럼 변시를 관리하는건 비극이다. '시험선발'에서 '교육양성'으로 바뀐 법조인 양성제도의 변화를 모르는 부처가 합격자를 결정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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