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국민청원 답변 영상 촬영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는 것은 지난해 8월 4주년 특별답변 이후 두 번째이며 287번째 청원 답변이다.(청와대 제공)2022.4.29/뉴스1

대검찰청이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대통령께서 헌법에 규정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대검은 3일 오전 '검수완박 법안 국회 통과에 대한 검찰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전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지난달 30일에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두 법안은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된 국무회의에 상정돼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를 하면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다.

대검 관계자는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대다수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음에도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검과 일선 고·지검장들은 일치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의결된 법안이 시행되면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이 박탈돼 장애인 등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선의의 고발이나 내부 비리에 용기를 낸 공익제보자의 호소는 법에 의해 가로막히게 된다"고 했다.

이어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진범, 공범, 추가 피해나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수사를 할 수 없어 사건 전모를 밝히고 억울한 국민들의 서러움을 달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직자범죄, 부정선거, 방위사업 비리, 대형재난 등 국가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돼 부패 방지와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검 측은 "(검수완박 법안이) 검사를 영장청구 등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 제16조 위반"이라며 "공직자범죄·부정선거사범 등 중요사범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특혜를 줘 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 위반,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5항 등에 관해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특히 제대로 된 의견청취 한 번 없이 불과 1개월도 되지 않은 사이에 법안이 통과됐다"며 "그 과정에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가 형해화됨으로써 헌법상 의회민주주의, 적법절차원칙의 본질이 훼손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국민을 대표하시는 대통령께서 이런 점을 면밀히 살펴달라"며 "국가의 백년대계인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헌법은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내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라고도 불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검수완박 법안의 공포 여부를 정한다. 검수완박 법안이 공포되면 시행은 4개월 뒤다. 이 경우 대검은 헌법재판소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을 따지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절차를 본격화할 계획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