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개정한 규정이 5일 시행되면서 변호사들의 해당 플랫폼 탈퇴가 잇따를 전망이다. 변협측은 이날 징계를 위한 조사에 착수하는 등 초강수를 두는 반면 로톡 측은 변호사들의 징계 불복 행정소송을 전액 지원한다고 밝히면서 변협과 로톡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사진은 5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2021.8.5/뉴스1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검찰의 '로톡'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를 통해 올바른 법적 판단을 기대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대한변협은 12일 논평을 내고 "검찰의 처분은 법리에 따른 합리적 판단이 아닌 다분히 여론과 외부의 시선 등을 강하게 의식한 회피성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장관 인선 교체기에 이같은 결정이 성급히 나오게 된 점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은 검찰이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대한변협은 "사설 변호사 중개 서비스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공정한 수임질서 유지에 관한 변호사법의 근본적 입법 취지와 태도, 플랫폼 업체의 실질적 운영 실태 등 세부 내용을 다양한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조망해야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직관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까다로운 사실관계와 생소한 변호사법의 해석, 복잡한 법리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므로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사항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다소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대한변협은 "(검찰이) 사설 변호사 중개서비스는 불법이라는 기존 법무부 입장을 이유 없이 뒤집고 경찰 수사 도중 갑작스레 (처분을) 발표했다"면서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유권해석을 불기소 판단 근거로 제시하고 변호사 특정 알선 도구로 활용된 '형량예측' 서비스 봄질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점은 여러 의문을 자아낸다"고도 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항고 절차를 통해 법리와 상식에 입각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변협은 돈을 받고 법률 사건을 알선하는 로톡의 영업형태와 변호사가 아님에도 유료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AI 형량예측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로톡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전날 변호사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와 법인을 불기소 처분했다.

직역수호변호사단은 로톡이 돈을 받고 특정 변호사에게 법률 사건을 알선하고 변호사가 아님에도 유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AI 형량예측 서비스를 제공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직역수호변호사단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조만간 항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