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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미숙한 모습 보여드려 송구…초심 잃지 않겠다"

(과천=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고발사주'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불구속 기소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공동취재) 2022.5.4/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기자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미숙한 모습 보여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의 대의명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16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진행된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21일 문을 열었지만 첫 검사 임명이 같은 해 4월16일 되는 등 인사가 늦어져 실질적으로 활동한지는 1년1개월이 됐다.

김 처장은 "공수처의 도입 필요성과 존재 이유 때문에 2019년 초까지도 여론조사에서 국민 대다수가 공수처 설립에 찬성한 것으로 안다"며 "그렇지만 여·야 간 대립 끝에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2020년 12월 공수처법 개정 과정에서도 진통을 겪은 후 지난해 공수처가 출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를 빌어 공수처가 처한 상황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며 "공수처는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가 7000명이 넘지만, 검사 총원이 처·차장을 빼고 23명에 지나지 않아 인원수로는 검찰의 지청 중에서도 작은 지청 수준으로 최근 개청한 남양주지청과 비슷한 규모다. 수사를 지휘할 부장검사 2명은 여전히 공석이고 수사관 8명도 선발해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검사 25명(처·차장 포함), 수사관 40명, 일반직원 20명을 두도록 돼 있는데, 사건 수를 감안하면 정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김 처장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공수처가 그 도입 필요성이나 존재 이유에 상응하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인력 부족 문제가 조만간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겪어온 시설, 시스템 문제에 관해서도 말했다. 그는 "공수처법이 시행되는 2020년 7월15일에 맞추느라 독립청사도 없는 유일한 수사기관이 됐고 과천청사 5동의 2개 층에 급히 입주하는 바람에 수사 보안 등의 문제도 심각하다"며 "지난해 사업을 시작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도 다음달에야 구축돼 그때까지는 사건업무관리도 수기로 처리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김 처장은 "비록 주어진 여건은 녹록치 않지만 초대 공수처의 책임자로서 왜 설립됐는지, 저희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초심을 잃지 않고 정진하겠다"며 "최대한 빨리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공소유지 역량 등이 충분히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신생 수사기관이다보니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며 "잘못이 있을 때 지적해주시면 과오는 언제든지 인정하고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의 '선별입건제도'는 설립준비단 단계에서 이미 마련된 것인데, 그 시행과정에서 정치적 입건 논란 등이 있어 3월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해 검찰과 동일한 입건방식으로 변경했다"며 "통신자료 조회도 논란이 됐는데, 관련해서도 사전·사후로 통제하는 시스템을 지난달 마련했다"고 했다.

김 처장은 출입 기자단에 "공수처는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장기간 논의와 논란 끝에 어렵게 도입된 제도"라며 "그동안 찬성하셨는지 반대하셨는지를 떠나 이왕 도입된 공수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우리나라 법질서 안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아직 걸음마 단계인 공수처가 국민들께 실망을 드리고 작동하지 못하는 데에 공수처 제도의 설계상 미비점이나 공수처법상 맹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도 살펴봐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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