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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무소불위' 논란에 김진욱 처장 "권한 내려놓고 견제 받겠다"

[theL] 윤석열 정부 '공수처 사건이첩요구권 폐지' 공약에 "견제받겠다" 답한 듯

김진욱 공수처장. /사진=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6일 '공수처 무소불위' 논란에 대해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고 견제받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사건이첩요구권을 폐지해 무소불위 논란을 불식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김 처장이 자정하겠다는 답을 내놓은 것이다.

김 처장은 이날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 내 위치한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처장은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을 폐지해 공수처의 이첩요청을 막겠다는 정부 공약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이 그동안 자의적으로 행사됐느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은 타 기관에서 공수처와 중복되는 수사를 진행 중인 경우, 공수처가 판단해 강제로 사건을 가져올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공수처가 사건이첩요구권을 발동해 타 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임의로 가져올 수 있어 권한남용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 처장은 사건이첩요구권을 발동한 사례는 2건 뿐이며 모두 정당하게 행사됐다고 주장했다. 설명에 따르면 공수처는 조희연 교육감의 교사 부정채용 혐의 사건과 검찰 내 수사방해 의혹 사건에서 사건이첩요구권을 발동했다. 조 교육감 사건의 경우 감사원에서 수사의뢰를 받은 날 경찰 국가수사본부에도 고발장이 접수됐다.

검찰 내 수사방해 의혹 사건에 대해 김 처장은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검찰에 이첩을 요청했는데 검찰에서 거부했다"며 "법 제24조 제1항 행사가 무위로 끝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저희는 법 제24조 제1항의 요건에 맞게 (사건이첩요구권을) 정당하게 행사했다"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후임 처장이 오거나 해서 자의적으로 (사건이첩요구권이) 행사될 우려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제 임기 중에 권한행사 기준, 절차, 방법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 견제, 통제 수단을 내·외부로 마련해서 시행하면 자의적이라거나 불합리하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결국 공수처장의 권한을 내려놓고 스스로 견제받는 처지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안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김 처장은 "공수처장이 이첩요청권을 행사할 때 어떤 기구가 심의해서 의견을 내게 한다든지, 공수처장이 이첩요청 행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보안 등 사유가 있을 때 외부 공개를 안 하는 조건으로 정기적으로 국회에 사후보고를 한다던지 하면 (공수처의 권한행사를) 검증할 수 있으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김 처장은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여론을 수렴할 것"이라며 "공수처 무소불위 권력을 이야기할 때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게 제24조 제1항인데, 공수처장이 자기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방안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때 탄생했는데 윤석열 정부와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라는 물음에 "공수처가 문재인 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로 생긴 것은 맞다"면서도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라는 시대적 과제의 산물이다. 어느 정당 정파, 진영의 산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것이 존재 이유"라며 "어떤 정부에서든 저희는 저희 일을 하면 되고 이 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해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결국 나라와 윤석열 정부에도 기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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