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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부활'…추미애가 묶어둔 라임·신라젠 로비 의혹 밝혀지나

[theL] "검찰 두려워할 사람 범죄자뿐" 한동훈 발언 하루 만에 증권범죄합수단 재출범

한동훈 법무장관./ 사진=뉴스1
한동훈 법무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증권범죄합수단을 부활시키면서 라임자산운용, 신라젠 등을 둘러싼 정계 로비 의혹 수사가 재개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합수단을 돌연 해체시키면서 동력을 상실했던 수사들이다.



증권범죄합수단 화려한 부활…남부지검장 전임 심재철·후임 양석조 묘한 인연


서울남부지검은 18일 기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체제를 개편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새로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합동수사단은 시장의 불공정 거래 등 각종 금융·증권 범죄를 처리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직접 수사기능을 수행한다. 한 장관은 전날 취임사에서 합수단 부활을 선언하면서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합수단을 이끌 새 단장으로 서울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을 맡고 있는 정희도 부장검사가 보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장검사는 특수부장 출신으로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 등에서 한 장관과 함께 근무하며 특수수사에서 두각을 보였다.

서울남부지검장은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 보호관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 장관과 호흡을 맞췄다. 공교롭게도 양 보호관과 전임자인 심재철 현 남부지검장은 2020년 조국 수사 때 있었던 '상갓집 항명 파동'의 당사자들이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심 검사장이 간부회의에서 조국 전 장관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자, 직속 부하였던 양 보호관이 상갓집에서 "조 전 장관이 왜 무혐의냐"고 항의했던 사건이다. 5일 뒤 양 보호관은 대검 반부패부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김봉현 폭탄증언' 나왔던 라임펀드 정계 로비의혹 재수사 가능성



합수단 부활로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건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합수단 해제 조치로 이들 사건과 관련한 정계 로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 유야무야됐다. 당시 한 장관은 대검 반부패부장을 맡아 라임 사건을 총지휘하다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당했다.

이후 전직 청와대 행정관의 금융감독원 문건 유출 혐의,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포착됐으나 수사 성과는 여기까지였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 기동민·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렸음에도 검찰 수사는 더 이상 확장되지 못했다.

특히 2020년 10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재판에서 '이 전 대표를 통해 강 전 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라는 취지로 증언해 파장이 일었으나, 검찰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 전 수석을 입건하지 않고 종결 처분했다. 강 전 수석도 이 전 대표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이후로도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추 전 장관은 김 전 회장이 구치소에서 보낸 자필편지를 근거로 감찰조사를 벌이고, 수사지휘권을 박탈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했다. 이듬해 3월에는 라임 정계 의혹을 수사하던 평검사가 "개혁의 탈을 쓴 길들이기로 참담한 상황"이라며 사표를 던졌다. 이 검사는 검찰에서 진술 회유·압박이 있었다는 김 전 회장의 주장 때문에 수사팀에서 배제됐다고 한다. 이후 이 검사는 주변에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전 총장과 기 의원, 이 의원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 해체 소식에 주가 반등했던 신라젠…야당 고위인사 연루 의혹 규명되나


신라젠 정계 로비 의혹도 재수사가 거론되고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 모임인 노사모 출신 이철 전 VIK 대표가 2014년 거액을 투자하고,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종환 의원 등이 VIK 사무실에서 이곳 직원들을 상대로 특강을 한 사실이 알려져 유착 의혹이 불거졌다. 여기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신라젠 기술설명회에서 축사를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는 합수단 해체 후 신라젠 경영진의 자본시장범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수준에서 종결됐다. 당시 검찰은 "언론에서 제기된 정·관계 로비 의혹은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히려 유 이사장이 개인방송과 공중파 라디오 등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하면서 표적수사의 피해자를 자처했다. 계좌조회는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대검과 협의 없이 한밤 중 합수단 해체 인사를 단행한 추 전 장관도 직권남용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추 전 장관의 합수단 해체 조치, 라임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이 직무권한에 해당한다는 것은 명백해 보이고 직권행사가 불법적이었느냐 하는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이라며 "수사를 개시한다면 검수완박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아 속도전으로 수사가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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