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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불법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2심도 집행유예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불법집회 주도 혐의를 받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7.28/뉴스1

방역 수칙을 어기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전연숙 차은경 양지정)는 2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양 위원장은 코로나19(COVID-19) 방역 조치로 서울 도심 집회가 금지됐던 2021년 7월3일 서울 종로에서 8000여명이 참석한 민주노총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양 위원장 측은 집시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기본권 제한이라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1심은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양 위원장은 이날 집행유예 선고로 구속 84일 만에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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