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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136명 등친 세 모녀 기소한 檢,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대검찰청 /사진=뉴시스

'깡통 전세'를 통해 136명의 피해자로부터 298억원 상당을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을 재판에 넘긴 사례 등 6건이 7월 검찰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7월 중 전국 검찰청에서 처리한 일반 형사사건 중 6건을 '국민을 섬기는 검찰상을 구현한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형석) 박현규·황영섭 검사는 속칭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에서 주범인 모친 A씨와 분양업체 대표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무자본 갭투자자인 A씨는 분양대행업자와 짜고 매물이 깡통전세라는 사실을 숨긴 채 임차인 136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약 29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친딸 명의로 136채 소유권을 이전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피해자가 51명, 피해금이 약 110억원인 사기 사건으로 보고 A씨 등을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이 분양대행업자가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계좌 추적 등 보완수사에 나선 결과 85명의 피해자가 더 드러났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 김지혜 검사는 중국으로부터 불법 낙태약 미프진을 들여와 국내 유통해 돈을 번 B씨를 구속 기소했다. B씨는 약사가 아님에도 국제우편을 통해 미프진을 받은 뒤 가루를 내 국내 구매자들에게 배송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영아살해 사건 보완수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살해 수법이 낙태약을 이용한 다른 영아 살해 사건의 범행방법과 동일하다는 것에 착안해 유통경로 등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경찰에 제시했다.

이에 경찰이 낙태약 판매업자 수사에 착수했고, 검찰과 경찰이 수시로 수사 방향을 협의하는 등 협력 수사를 한 결과 낙태약 판매조직의 배송책을 맡은 B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는 홍승표 전임 형사3부장검사 지휘 아래 이뤄졌다.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송영인) 최완영 검사는 총 17억원 상당의 피해를 일으킨 중고차 이중대출 사기 혐의를 받는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일당은 같은 날 두 곳의 금융기관에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내역이 공유되지 않는 전산상 허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대출명의자 모집책·중고차 딜러로 구성된 일당은 대출명의자 동의 없이 38회에 걸쳐 이중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노정옥) 장근보 검사는 4년간 교제한 연인을 속여 2억3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어선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C씨를 구속기소했다. C씨는 금전 교부 과정에서 연인이 본인 부동산에 설정해 준 1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위임장 위조 등의 방법으로 말소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의 전모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로 드러났다. 애초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는데, 피해자가 이의신청해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를 했음에도 재차 혐의없음 처분했다. 피해자는 경찰 불송치 처분에 대한 억울함을 수사 기간 동안 적극 호소했다고 한다. 이에 검사가 계좌추적, 통신내역 확인, 압수수색, 관련 자료 분석 등 직접 보완수사를 실시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상준) 금성호 검사는 학교 인근에서 여학생·여성 신체 부위를 22회 걸쳐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D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그는 시내버스 안에서 본인의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시키거나 여성을 따라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심지어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재범을 저질렀다.

D씨는 영장 기각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구속 송치됐으나, 검사가 그가 소유한 사진·동영상 600개를 전면 재분석해 22개의 불법촬영물을 특정해 구속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D시를 구속했고, 피해 여학생 등에게 심리치료 등을 지원했다.

제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재홍) 권다송이 검사는 5억원 상당의 일본산 참돔 3만5000kg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한 혐의를 받는 일당을 적발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제주자치경찰단과 긴밀히 협력해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 기소 후에는 약 1만2000쪽의 사건 기록을 분석하며 직접 공판에 참여해 주범 2명을 포함한 위장판매사범 10명 전원에 대한 유죄선고를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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