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17일 오전 서울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2.17/뉴스1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6)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1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전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A씨(41)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양형에 대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계약직 공무원이었고, 이 사건 이후 가족들의 사정이 좋지 않다"며 "1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2심에서는 양형 관련해서 입증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9월15일 A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한 후 결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약 2년간 개인정보 1101건을 불법 조회해 흥신소 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3954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넘긴 개인정보에는 이석준이 살해한 신변보호 조치 대상 여성의 주소도 포함돼 있었다. A씨가 2만원을 받고 흥신소에 전달한 개인정보는 또 다른 흥신소 두 곳을 거쳐 이석준에게 전달됐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를 누설함으로써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범행 규모나 제공된 뇌물 액수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석준은 2021년 12월10일 오후 2시30분경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신변 보호를 받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의 어머니(49)를 살해하고 당시 13살이던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석준은 지난 6월21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검찰과 쌍방항소했다. 이석준의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9월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