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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음주운전 징계 개정…최고 '해임', 3년간 변호사도 못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검사가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됐더라도 최고 해임할 수 있도록 검찰이 징계 양정 기준을 개정했다.

대검찰청은 20일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대검예규)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대검예규에는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됐을 때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정직-해임 처분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를 기준으로 0.08% 미만이면 감봉-정직, 그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했을 경우 정직-면직 처분하던 데서 기준을 세분화하고 징계 강도도 최고 해임할 수 있도록 높였다.

검사의 징계는 강도에 따라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순으로 분류된다. 해임되면 면직될 때와 달리 퇴직급여가 줄어들고 3년 동안 변호사를 하지 못한다. 면직되면 2년 동안 변호사를 하지 못한다.

음주운전 1회 적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 미만은 감봉-정직, 0.08% 이상 0.2% 미만은 정직-강등하도록 했다. 검사가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와 상관없이 강등-파면된다. 3회 이상 적발됐을 땐 해임-파면된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라 검찰공무원에 대해서도 지난해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 기준이 적용되지만 대검예규를 확실하게 개정해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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