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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작 저작물도 저작권법 보호대상

[theL]창작성이 있다면 보호 가능해

재창작 저작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을까?

 

대법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A씨가 쓴 책이 B씨의 책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자, B씨의 책은 C씨의 책과 유사하다고 주장한 A씨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만약 B씨의 책이 C씨의 책을 재창작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저작권법상 보호된다”고 하면서 “B씨의 책이 C씨의 책과 부분적으로는 동일·유사한 표현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구성이나 표현 형식에 있어서는 기존의 다른 책과 구별할 수 있어 창작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는 어문저작물이 있으며 예를 들어 시, 소설, 수필, 각본, 논문, 강연, 설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 외에도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편집저작물, 2차적 저작물 등이 저작물에 포함된다.

 

저작권법 제5조에서는 원래 저작물을 번역, 편곡, 각색하거나 영상으로 제작하는 등 새롭게 재창작한 저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하면서, 이것 역시 법의 보호대상이라고 했다. 또 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래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2차적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원 저작물의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자, 둘 모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창작성이 요구된다.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으며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이 사건은 먼저 B씨가 책을 써서 출판했는데, 후에 A씨가 이와 유사한 책을 써서 출판해서 문제가 됐다. 그러자 A씨는 B씨가 쓴 책은 C씨가 쓴 책과 유사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A씨의 주장이 옳다고 해도, A씨가 B씨의 책을 참고해 자신의 책을 쓰기 위해서는 B씨와 C씨 모두의 허락을 받았어야 했다. 그러나 A씨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판결팁=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창작성을 갖추어야 한다. 창작성이란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이 담겨 있어서 기존 작품과 구별되는 것을 말한다. 2차적 저작물도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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