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북 전주시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전라북도교육청 주최로 열린 '2015 전북학생 음악 페스티벌'에서 참가 학생이 악보를 보며 연습을 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2015.9.15/뉴스1
전체의 노래에서 일부만 표절이 문제될 때, 원곡의 해당 부분도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A씨가 자신의 곡과 유명 작곡가 B씨의 곡이 유사하다면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전체 노래가 아니라 노래 중 일부가 유사하다는 주장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A씨의 노래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창작성이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 곡의 노래가 전체적으로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일부만 떼어 놓고 봤을 때는 작곡가의 개성이 드러나지 않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대법원은 “노래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노래의 여러 요소 중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인 가락, 즉 멜로디를 중심으로 리듬, 화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미국에서 음악대학을 수료한 후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B씨는 유명 방송인 겸 작곡가이다. A씨는 B씨의 2011년 방영된 드라마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의 곡에 대해 A씨가 기존에 발표했던 곡과 유사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 판결팁=전체 노래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 일부분에 대한 유사성 시비가 발생했을 때는 먼저 원래 노래의 그 부분에 대해 창작성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그 후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유사성 문제는 두 곡을 비교해 결정한다. 노래의 창작성에 대해서는 멜로디 중심으로 리듬, 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