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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명의 대여' 이사·감사, 보수 받아도 될까

[the L] 실질 업무수행 없어도 '보수지급' 인정…동시에 손해배상책임 등 '상법상 책임'도 부여

대우조선해양 주주총회 모습 2015.12.22/사진=뉴스1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명목상 이사·감사가 회사에 대해 '보수청구권'을 갖는지에 대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수청구권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15년 7월 23일 "과다한 보수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감사로 선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해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따라 정관 규정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된 보수청구권을 갖는다"고 판시했다.(2014다236311)

법적으로 주식회사 이사·감사의 지위를 갖는다면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기관으로서 기능을 하고 상법이 정한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명목상 이사·감사도 보수청구권을 갖는 것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도 부여된다는 의미다.

해당 사건은 A저축은행 회장 등이 상호저축은행법 제한을 피해 임직원 가족과 지인 명의를 빌려 형식상 주주와 임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농업회사법인인 B회사를 설립한 뒤, 은행 파산으로 파산관재인이 명의를 빌려 준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건이다.

피고들은 2006년~200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B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로 선임돼 등기를 마치고 월 100만원~300만원 가량의 보수를 받았다. 피고들은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로서의 실질 직무를 수행한 적은 없었다. 

A은행이 2012년 8월 파산하자 파산관재인은  "피고들은 형식적으로만 B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되었을 뿐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수령했다"며 "정관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감사의 보수를 정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규정·결의 없이 급여를 수령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2심은 피고들이 수령한 급여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B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피고들이 명의대여한 것을 '유상의 위임계약'으로 판단해 위임사무를 처리함으로써 보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 업무를 하지 않은 명목상 임원들에겐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앞서와 같이 명목상 이사·감사라도 법인 형성의 기초를 제공하고 상법상 일정한 권한과 책임이 부담된다는 점에서 일반적 이사·감사와 차이가 없다는 점을 확실히 밝혔다.

◇판결팁= 소위 페이퍼컴퍼니 등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등 명목상 임원 등재를 위해 명의를 빌리기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지 않더라도 보수가 지급되는 것은 인정된다는게 대법원 판단이다. 

다만 회사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수 지급이라는 외형만 빌리는 경우나 과다한 보수의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아울러 대법원은 명의만 빌려준 대표이사나 이사 등에 대해서도 이사 등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명의만 대여해줬더라도 손해배상책임등 상법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2002다70044, 2006다21880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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