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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자살'은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자살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다. 예측할 수 없는 사고를 대비한다는 보험의 목적에도 '자살'은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실질환을 원인으로 한 사망은 보장이 될까. 특히 보험약관에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면책된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 약관은 유효할까.
대법원은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약물과다복용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약관상 면책사유에 따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판시했다.
보험사가 정신질환을 자살과 별도의 면책사유로 둔 취지를 인정한 셈이다.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으로 인식능력 등이 약화돼 상해나 자살 위험이 커진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험사가 면책규정에 포함한 것을 불공정한 조항이라고 보지 않았다.
대법원은 정신분열증으로 목을 매 사망한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보험사의 정신질환 면책약관이 유효하다고 봤다.
◇판결팁= 보험사가 '정신질환 면책약관'을 둔 것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이 늘어남에 따른 대비책이었다.
'자살'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은 다르게 취급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보험사가 정신질환 자살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했기 때문이다.(2005다49713) 대법원은 2006년 3월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는 '자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정신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부부싸움 도중 극도로 흥분되고 불안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추락사한 경우를 대법원은 우발적인 사고로 인정했다.
이와 같은 판결이 이어지자 보험사들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게 '정신질환 면책약관'이다. 보험사건은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이 '정신질환 면책약관'을 인정하는 판결을 지난해부터 연이어 내놓은 것은 향후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할 경우 '정신질환 면책약관' 등 약관을 더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결국 보험약관이 불공정해서 약관규제법에서 무효로 보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는 보험계약시 약관을 주의깊게 살펴보지 않지만 보험사는 '정신질환 면책약관'을 새로 추가하는 등 손해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생명보험 등 보험 가입시 보험사가 보험금을 내주지 않겠다고 규정한 '면책'에는 어떤 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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