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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인터넷 게시글 무단으로 다른 사이트 게시…"저작권 침해"

[the L] 대법 "게시판에 글 올렸다고 해서 타인이 복제·전파하는 것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했다고 볼 수 없어"

편집자주[친절한 판례氏]는 중요하거나 의미있는 과거 판례를 더엘(the L) 독자들에게 최대한 쉽고 친절하게 소개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사이버 상에서 누리꾼들은 자신이 읽은 글을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해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자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원 글을 쓴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 사람이 있을까.


다른 사람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그대로 가져가 다른 사이트에 게시판을 만들어 글을 올린 경우 이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A씨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B씨 글 목록'이라는 메뉴를 만들고 B씨가 인터넷의 특정 게시판에 올렸던 글 278개를 게제했다. 그러자 B씨는 A씨의 행위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이 행위가 과연 저작권법의 위반이라고 볼 수 있을까.


대법원은 이러한 A씨의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2013도7228 판결)


대법원 재판부는 "B씨가 자신이 쓴 글을 타인에게 보여주고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의사로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고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같은 게시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글을 열람하고 개인적으로 소장하거나 지인에게 전파하는 등 저작권 침해에 이르지 않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를 이용할 것을 예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타인이 글을 복제·전파하는 것까지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미라고 볼 수 없으며 타인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한데 모아 일괄 복제하여 게재하는 행위까지도 묵시적으로 허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 △B씨가 올린 글에 복제 등을 금하는 문구 등이 없다고 해서 저작권을 포기하거나 그 복제에 의한 게제를 포괄적으로 허락했다고 볼 수 없는 점, △글의 내용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해서 달리 볼 것도 아닌 점 등도 판결의 이유가 됐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의 복제는 인쇄, 복사, 녹음, 녹화 등에 의해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는 저작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저작권자는 그 재산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저작물 복제로 인한 침해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면 곧바로 성립되며, 영리목적 유무는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A씨가 B씨가 쓴 글을 다른 사이트에 올려 복제·배포한 행위는 B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루어진 행위로 B씨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됐다.


◇ 판결팁= 자신이 읽은 글을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해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원 글을 작성한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1회성인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한 사람의 글을 복사해 다른 사이트에 올리는 행위를 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처벌 외에 저작권법 위반이 인정되었으므로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의 책임까지도 져야 할 가능성이 높다.

 

◇ 관련 조항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2.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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