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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제설작업 중 '의족' 파손된 경비원…산재보험 可

[the L] 의족 착용 장애인들에게 의족은 사실상 '다리', 파손은 '신체부상'

편집자주[친절한 판례氏]는 중요하거나 의미있는 과거 판례를 더엘(the L) 독자들에게 최대한 쉽고 친절하게 소개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A씨는 1955년 교통사고로 오른쪽 무릎 위에서 다리를 절단해 의족을 착용한 채 사회생활을 해왔다. 그러던 중 2009년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업해 근무하기 시작한 A씨는 2010년 겨울 제설작업 도중 넘어져 의족이 파손됐다.

 

A씨는 "제설작업이 경비원의 업무였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의 지급해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의족이 파손된 것은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 지급을 불승인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현재의 의학기술 수준으로는 의족을 신체에 직접 장착하는 대신 탈부착할 수밖에 없어 A씨와 같이 의족을 장착한 장애인들은 수면시간 등을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의족을 착용한 상태로 생활한다"며 "의족 착용 장애인들에게 의족은 기능적·물리적으로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사실상 대체하고 있으며, A씨 역시 의족이 파손되기 전까지는 아파트 경비원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근로복지공단 역시 과거 유사 사례인 치과 보철이 파손된 사안에서 비록 물건이더라도 신체의 일부에 부착되면 신체의 일부로서 신체의 필수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의료기관에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재해의 경우는 산재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며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의 과거 해석례에 따르더라도 의족을 신체 일부로 볼 여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런 논리에 따라 법원은 A씨가 입은 재해도 산재보험법상의 요양급여 지급 대상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A씨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 판례 팁 =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의 대상인 신체를 반드시 생래적 신체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을 경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재활에 상당한 공백을 초래하는 점, △의족의 신체 대체성에 비추어 볼 때, 신체 탈부착 여부를 기준으로 요양급여 대상을 가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한다면, 사업자들로 하여금 의족 착용 장애인들의 고용을 더욱 소극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는 점, △근로복지공단은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라는 설립 목적의 달성을 위해 장애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재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족을 단순히 신체를 보조하는 기구가 아니라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기능적·물리적·실질적으로 대체하는 장치라고 판단했다.

 

그 결과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A씨의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 관련 조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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