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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한 60대男, 2심서도 '무죄'

[the L] 고법 "'전살법'은 법령에서 정한 도축방법의 일종"

대전 한 도축장에서 축산농가로부터 팔려 온 소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전기 쇠꼬챙이로 도축하는 소위 '전살법'으로 개를 도살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농장주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8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감전시키는 전살법으로 연간 30여 마리의 개를 도축하는 과정에서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도살할 때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돼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해 도축하는 방법으로 △전살법 △타격법 △총격법 △자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전살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잔인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잔인한 방법'이란 동물의 공포와 스트레스 등 더 많은 고통을 느낄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엄격히 한정해석해야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가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죽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시키는 도축방법은 법령이 정한 전살법의 일종"이라며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 달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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