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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세입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 3개월 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했다면 주거 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박정화 대법관)는 성남 소재 재개발구역 세입자 74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주거이전비 청구 소송에서 세입자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재개발 구역 공람공고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며 "그 보상 방법 및 금액 등의 보상내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에 확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보상내용이 확정된 세입자는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고, 반드시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까지 계속 거주해야 할 필요는 없다"면서 "이사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입자가 시행자로부터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받기 위한 전제로 정비구역 밖으로 먼저 또는 지급과 동시에 이주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공익사업 등으로 희생될 수 있는 세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LH 측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보상내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에 확정됨을 전제로 그때 비로소 세입자들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청구권이 발생하고, 세입자들의 이주와 동시에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의무를 부담할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LH 측은 그동안 재개발구역 공람공고일 3개월 전에 전입해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까지 계속 거주한 세입자에 한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을 지급해왔다. 이번 판결로 LH가 추가로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해야 할 대상이 큰 폭으로 늘어 앞으로의 재개발 사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