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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청사 / 사진제공=뉴스1 |
재건축이 예정된 아파트의 주민이 재건축에 반대하며 이사하지 않고 버티는 바람에 사업이 늦어져 손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주민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법무법인 광장의 건설·부동산그룹이 이끌어낸 이번 판결로 조합원 사이의 첨예한 이해갈등으로 인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지연과 이에 따른 손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재판장 조희대 대법관)는 서울 용산구 소재 'A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A조합)이 조합원 B씨 등 5인에게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인 A조합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B씨 등은 2010년 A조합이 받은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A조합은 2013년 민사소송을 통해 "부동산 인도를 지체해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이 지연됐다"며 B씨 등이 25억6000만원에 달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 등은 "인도 의무를 지체하지 않았다"며 "설령 인도의무를 지체했다더라도 행정소송 등의 경위를 비춰보면 인도 지체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파 조합원들이 부동산 인도일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의무를 지체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B씨 등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에는 △기본이주비·사업비에 대한 A조합의 대출금 중 인도의무가 지체된 기간 추가 이자 △이주비를 신청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 A조합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 등을 더한 금액이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A조합을 대리해 최종 승소판결을 견인한 법무법인 광장 건설·부동산그룹의 장찬익 변호사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관련자들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첨예한 갈등이 수반되는 게 보통"이라며 "이번 판결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반대 세력의 소송 등에 의해 생긴 사업지연 실제 손해를 전보받은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장 변호사는 "기존 하급심 판결에서는 재건축 반대자들의 행정소송 등의 행위가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고의·과실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실제 조합이 입은 손해와 반대 조합원들의 인도거부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반대 조합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손해발생 뿐 아니라 구체적 손해산정 기준까지 제시돼 실질적으로 조합이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판결로 정비사업 추진 조합원의 이주(인도) 의무 불이행에 따른 조합의 손해를 보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획기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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