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30부(부장판사 조한창)는 30일 류 전 최고위원이 한국당을 상대로 "징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1월 홍준표 당시 한국당 대표를 비방하는 등 해당 행위를 한 이유로 제명 결정을 받고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났다. 한국당은 당무감사에서 기준미달로 당협위원장직을 박탈당한 류 전 최고위원이 당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 대표에게 문제 발언을 했다고 봤다. 이같은 한국당의 결과 발표에 류 전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홍 대표가 제게 '여자는 밤에만 쓰는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심 법원은 "(류 전 최고위원은) 뚜렷한 근거 없이 자신의 추측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부적절한 언행을 해 당에 극히 해로운 행위를 했거나 당의 위신을 손상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법원 역시 "정당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돼야 하고 당원의 징계는 정당이 자치규범 및 당헌·당규에 따라 자치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당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보장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넘어 소속 정당에 해로운 행위를 하면 정당 내부 징계를 통해 제재·제명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의 결정이 헌법이나 법률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해 재량권 한계를 현저히 넘어가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섣불리 무효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명 절차 과정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제명이 한국당 결정이 재량권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