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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확진자 사전투표 혼선, 정부가 철저히 조사해야"

대한변호사협회 /사진=뉴스1

대한변호사협회가 코로나19(COVID-19) 확진자 투표 관리 부실은 선거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며 정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변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 관리 부실 논란이 일자 "본 투표 이전에 정부 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는 물론 정확하고 엄중한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6일 발표했다.

선관위는 '제20대 대선 확진자 등 투표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해 실시했으나 지난 4일과 5일 이틀 간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부실 관리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특별대책에 따르면 확진자·격리자는 투표용지와 빈 봉투를 받아 임시기표소에서 기표한 뒤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어 선거사무보조원에 전달해야 한다. 선거사무보조원은 투표용지를 참관인 입회 하에 비공개 상태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하지만 기표된 투표용지가 종이박스나 쇼핑백, 바구니에 허술하게 보관되면서 유권자들이 불만을 제기했다.

변협은 "직접투표와 비밀투표라는 민주주의 선거의 근본원칙을 무시한 이번 사태가 주권자의 참정권을 크게 훼손하고 전국민적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국가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대통령선거에서 이런 방식의 선거사무 진행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조악한 선거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무거운 뜻이 담긴 한 표 한 표는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주권의지'의 표상"이라며 "전체적인 관리 책임을 맡은 선거관리 당국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지금이라도 위 특별대책 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제멋대로 투표용지를 취급한 이번 사태의 정확한 상황과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이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신속하게 문제점을 시정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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