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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임종철 디자인기자 |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9일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8일 오후 4시40분쯤 만취해 서울 중구 신당동 일대를 걸어다녔다. 경찰은 '술 취한 사람이 집을 못 찾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는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묻자 돌연 상·하의와 속옷을 벗어던지면서 알몸을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바지를 입히려는 B경관의 얼굴을 팔로 한차례 때렸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며 "범행 내용과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벌금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히 성기·엉덩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33호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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