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법 뉴스

정경심 1개월 형집행정지…"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게 돼 다행"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으로 관계자가 지나가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허리디스크 파열 치료를 위해 신청한 형집행정지 허가 여부를 재심의할 예정이다. 2022.10.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신청한 지병 치료 목적의 형집행정지를 검찰이 4일 허가했다. 정 전 교수 변호인단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해 치료 목적으로 1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은 징역형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칠 염려가 있을 때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정 전 교수는 지난 6~7월 낙상으로 허리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권고를 받았다며 8월1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한차례 불허됐다. 정 전 교수는 지난달 8일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심의위는 재심의 과정에서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와 현장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집행정지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의위 결과를 검토해 최종 결정했다.

정 전 교수 변호인단은 검찰의 형집행정지 결정 직후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지금이라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석방을 결정해준 심의위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치료, 재활, 정양(몸과 마음을 안정해 휴양함)에 전념하면서 진행 중인 재판에도 차질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전 교수는 형집행정지 결정이 나왔을 당시 외부 병원에서 치료 중이어서 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정 전 교수는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도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기존 결정을 뒤집고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